조세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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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더우만 조회 33회 작성일 2020-10-19 11:59: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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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기타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세무처리/기타소득22%원천징수/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감사/세무사직강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도인발 계약해지건들이 요즘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소득세신고와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김태화 : 세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도자 입장이고 배액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세금을 공제 하지 않고 전액 배상을 했을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매수자에게 세금22%를 돌려달라 했더니 못주겠다고 하네요
뚱땅 : 기타소득 필요경비 80프로 아닌지요?
필요경비 4000만원 빼서 소득금액 1000만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수수료 300만원만 경비로 보는건가요?
김규태 :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위약금에 원천징수할때 사업자가아닌 개인도 원천징수 할수있나요??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자인가요??
김정산 : 아래 질문 내용중 중도금은 집단 대출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집단 대출에도 규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산 : 조정지역에 위치한 9억 초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규제를 받게 되나요?
김정산 : 세무사님 설명은 명쾌 상쾌 통쾌한데
정말 국민들이 신경쓰고 살아야 할 사항들이 많네요^^
sunny nk : 세무사님 제가 매수자로서 이번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천만원이 계약금이었습니다. 매도자가 세금 신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열받아서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서요!ㅠㅠ 보통 거래물건 속여서 팔고 들통나면 계약금 돌려주던데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서도 안준다고하니 세금 납부하게라도 하고 싶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김기영 : 계약해지로 인한 세금 부분관련 가장 명쾌한 영상인것 같네요.
부동산다이소 : 매수인이 해지하면 매도인의 위약금으로 신고/ 매도인이 해지하면 매수인의 기타소득 신고 세무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Ju P : 세무사님 강의가 너무 유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쭐게 합산과세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해서요
A주택은 12년 소유.B주택은 5년 소유
우선 B주택을 팔면서 양도세신고하고 A주택 양도세 신고시 합산과세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A주택에 맞추어 장기보유공제는 12년으로 세율을 계산해서 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금과 인생] 418 세무조사 대처요령(현장확인, 예치, 중지요청, 출석요구, 불복하겠습니다, 과세행정실명제, 조사로비, 세무대리인실명제, 확인서 등)

세무조사가 아님에도 세무조사 같이 하는 게 현장확인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엄격하게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다. 훈령에 불과하면서도 실질이 세무조사처럼 남용되었기에 이를 세무조사로 보고 중복세무조사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례가 나오고 난 뒤로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로 사무실을 세무공무원들이 들어와 권리헌장을 읽어주면서 부산나게 납세자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면서 책상을 열어보라 하고 컴퓨터를 켜보라 하는 등 자료를 다 가져가면서 서류들을 내놓고 싸인을 요구한다. 그러면 압수수색영장으로 가져가야 할 서류와 증거들을 영치라는 임의조사가 돼 버린다. 납세자 스스로 증거를 제출해줬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중지신청을 납세자가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있다. 연장을 해서 좋을 게 없다. 이럴 때는 중지신청을 해줄 필요가 없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왜요? 라고 이유를 물어본다. 무작정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검사권이 있어 질문을 할 권리는 있어도 납세자에게 부르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과세근거법령을 물어보고 증여로 본다면 무슨 이유로 증여로 보는지 과세근거법령 어떤 요건사실을 충족시키는 걸로 보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불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찌보면 조사공무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 부실과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주사 역활을 한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사람이 함부로 내뱉지 못하는 말이 바로 불복하겠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불복하면 더 과세하겠다고 엄포놓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억울하면 불복을 하는 게 대세다. 오히려 부실과세의 위험을 감수하고 함부로 과세하지 않고자 한다.

실적을 내기 위한 과세는 부실과세로 이어진다. 과세행정실명제는 이러한 부실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과세품질에 하자가 있는 조사공무원은 인사이동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과해지기 때문에 부실과세를 방지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세무조사로비가 가능한가? 항상 의문이다. 세무공무원 스스로 자주 하는 말이 공무원은 파리목숨이다 라는 말이다. 지극히 몸조심을 해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간크게 로비한다 해서 경거망동을 할 조사공무원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물론 100% 세금누락이 잡혔다면 매출누락 몇개라도 눈감아 주라고 하던지 필요경비를 더 인정해달라고 읍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지푸라기라도 매달리는 심정으로 조사공무원을 형님 동생처럼 잘 안다고 떠벌리는 사람에게 조사대리를 맡기고 성공보수를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언젠가 무슨 위험이 터질지 모른다는 각오하에 해야한다. 무슨 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실제 현금을 달라고 해서 주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혀 전달되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속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밥 한끼 같이 먹으면 로비를 다 해놨다고 생색내는 이들때문에 세무공무원도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실명제가 시행 중이다. 이는 2003년 국세청 재직 시 만든 제도다. 세무사 등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세무대리를 하거나 조사대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실무에선 사무장이 피조사자를 대동하고 출석하여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한다. 조사공무원 조차도 실명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생존권 영역이 관행으로 고착화 되어 있다는 의미다. 조사공무원들도 사무장이 들어오면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서는 안 쓰는 게 좋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면 쓰지 않아야 한다.

세무조사대리인에게 성공보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액수를 얼마만큼 감액했다는 것인데 만일 30억 과세될 것을 5억만 과세받았다면 25억에 대한 몇 %를 달라고 약정하는 게 통상이다. 근데 30억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납세자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세무공무원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은 낚시바늘일 가능성이 있다.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액확정이다. 근데 조사도 안 되었는데 세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허수를 넣어서 30억이라고 해도 납세자는 잘 모를 수 있다. 약점이 많이 있는 납세자일수록 성공보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과세는 과세될 것이 과세되게끔 되어 있다. 감사의 위험을 무릅쓸 세무공무원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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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wldls : 말씀이 항상 재밋습니다. 건승하세요~
내사랑 : 권력을 가지고 . 총을 쏴서 남을 죽이거나 , 남의 재산을 빼앗는행위를 한후에 무사하길 바라는가 ? ?
윤여옥 : 몇개월 전이신데 더 젊어 보이시네요 펜입니다
김미경 : 감사합니다~^^
김향희 : 건축업자가투지금때먹어민ㆍ형사소송 ,하고
판결문받고도재산다빼돌려 압류도못하고 이제는세무서에탈세신고하고싶어도썩은 세무직원이
제대로탈세신고로 봐ㅡ 줄것같지 않아못하고 고민만하고있읍니다
robin j : 멋지고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정진 :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우리집에 빨간딱지가 붙었어요 그때우리집이 많이 어려운시기였고요 겨우학교다니는정도,,, 어른이라고는 엄마 한사람이었는데
그때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지요
근데 1가구 1주택인데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세금관계로 그랬던것같아요
엄마가 다른데서 알아보고1가구 1주택이라고 했고 오빠들도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배웠나봐요 1가구1주택이라고요
결국은 1가구 1주택 이었고요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는게 너무 분했어요 아니면 그뿐이고 이런식
공무원이 좀 신중하고 잘못되었을때늘사과도할줄아는 사람이윘으면좋겠어요
그때 사과라도 받았으면 상처가 덜했을것같아요
風同居士 : 성실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가장큰적은 국가이며 정부이다~~
나태하고 게으런 사람의 친구는 국가이며 정부이다 ~~쯧쯧쯧
케이오cakeoh :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 납세자 계좌를 볼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세청이 은행에 자료 요청하면 아무때나 모든 계좌를 다 바로 볼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만 그럴 수 있는걸로 아는데 , 국세청도 법원에 납세자 탈세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할 수 있나요?
투윤 TV 2YUN TV : 과세행정실명제!! 멋지십니다!!

알면 덜 내는 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총정리"

요즘 집값 변동이 심해서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내년부터 확~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용과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뽀개 보는 시간,
양승묵 팀장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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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BTS YOUNG FOREVER : 팀장님 제가 국세청 자료보면서 설명들었는데 참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다른 유명하다는 유튜버들보다 꼼꼼하세요~~구독좋아요~합니다~
JCYANG : 조세는 법률로ㅡ임대사업자 의무기간 4년 임대서비스제공한 사업자를 기간 끝났다고 자동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할시 즉 매도한다던지 할때 폐지를 본인이하는게 타당. 조세법률주의 상 직권남용이라고 보임니다. 관련공무원은 잘 생각해보시고 즉각 원위치 하셔야 합니다.
안영자 : 선생님은 쉽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도세액은4억8천 취득가1억8천 장기보유14년6개월 1가구2주택 부부공동몀의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이은희 : 조정지역아닌 지역은 삼주택매도시 일반과세에 중과가 있나요?
강진숙 : 감사합니다
긍금한점있어서질문올려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도 다주택자인가요?
정학진 : 지방에 15년도 매입한 아파트 1개, 16 년도 매입한 아파트 1개 , 올해 재개발아파트 한개를 명의 등기를 완료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는 등기 완료 되는대로 매매가 끝날거 같구요! 나머지 두개도 매매하여 다른 아파트 한채로 옮기려고 매매 계약을 완룔하여 내년 1월에 등기 예정입니다.나머지 아파트 두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6년도 매매한 아파트를 먼저 올해 팔고 마지막으로 15년도 매입한 아파를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직막 15년도 매입한 아파트를 언제 매매하여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선 비과세 해택을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또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Jordan 23 : 아니 난 집도 없지만 최대 62% 를 세금으로 낸다고??? 이러니 집값이 오르지 ㅁㅊ
ᆞas : 10 : 20 에서요
조정지역에서
1주택으로 복귀후
2년 보유인가요
2년 거주인가요
그리고 장특공제 변경은
9억 이상에만 해당되나요
신비움 :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세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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